“검찰 해체·기재부 쪼갠다”.. 李 정부, 권력 구조 갈아엎는 대개편

공소청·중수청 분리, 내년 9월 본격 가동
예산처 17년 만에 부활

정부 조직의 틀이 전면 바뀝니다.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금융위원회는 해체되고, 에너지 정책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옮겨가는 등 권력 구조 전반을 흔드는 ‘대수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검찰,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분리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7일 고위당정 회의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행 시점은 내년 9월로 잡혔습니다. 1년간 인력 재배치와 제도 정비 과정을 거친 뒤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부 분리, 예산처 17년 만에 부활

경제 부처 개편은 권한 분산이 핵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금융·경제·국고를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예산처는 2008년 폐지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신설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배치가 유력하며, 가동 시점은 내년 1월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직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재부 비대화 해소’ 구상이 본격 제도화되는 장면입니다.

■ 금융위 해체, 네 갈래로 쪼개진 감독 체계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존속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합니다.
이로써 금융 정책·감독 체계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네 축으로 나뉩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공백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 권한이 갈라진 만큼 정책 일관성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원전은 이원화

산업부가 맡아온 에너지·전력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전 육성 기능은 산업 위축 논란 속에 일부는 산업부에 남기고, 국내 정책만 신설 부처로 넘기는 절충안이 유력합니다.
이로써 기후 대응과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책 구도는 새로운 긴장 관계를 띠게 됩니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을 전담하고, 신설 부처가 기후·에너지 전환을 맡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향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권력 분산 실험, 개혁과 혼란의 기로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 체제로 재편됩니다.
검찰·기재부·금융위·산업부 등 권력 핵심 부처가 동시에 손질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실험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면서도, “초기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최대 시험대”라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가 권력 분산형 운영을 제도화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불신과 혼란을 키우는 불씨로 남느냐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