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000만원 관봉권 띠지' 유실 특검 수사 검토 지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반영… 김건희 특검 이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1억6500만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원이 관봉권이었는데 관봉권을 묶은 띠지가 사라진 것이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조사팀을 꾸린 지 3일 만인 지난달 21일 전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도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적은 메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