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유실'에…李대통령 "의혹 해소 방안 검토하라"

이정윤 2025. 9.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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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적은 메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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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남부지검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
수사관 청문회서 ‘비속어’ 메모 논란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3300장(1억 6500만원)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원이 관봉권이었는데 관봉권을 묶은 띠지가 사라진 것이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기계 식별번호, 처리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조사팀을 꾸린 지 3일 만인 지난달 21일 전 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관련 사건 증인으로 불러 당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청문회 도중 비속어로 추정되는 단어와 ‘남들 다 폐기해’라는 문장을 메모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공개된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적은 메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윤 (j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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