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5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문서화에 불안한 시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의 인하를 얻어낸 일본이, 함께 약속한 5천5백억 달러(약 76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늘(6일)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려가는 등 관세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의 재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의 인하를 문서화하면서 5천5백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도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후보군 가운데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습니다.

닛케이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휘둘릴 수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나 융자, 융자보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JBIC의 융자 등 원리금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토지나 인프라 등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도 "대미 투자 실시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되는 투자처를 강행하면 그 청구서가 일본에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본 한 경제부처의 간부는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이 됐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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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