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개혁 청문회,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 전락"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국민을 위한 토론장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뤄야 할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언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 "검찰개혁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전락시켰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방탄 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