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지 않은 문형배… 퇴임 후 강연에 책 출판에 ‘동분서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뒷얘기 설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해 옳은 일”

“법조인이 정치 하나” 비판도 거세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 선고를 내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요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강연에 언론 인터뷰에 토크콘서트에 바쁘다. 퇴임 후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런 문 전 대행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너무 가벼운 처신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를 하려는 포석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지난 6월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파면 결정문이 작성될 때 처음 확정된 문장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은 애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그런 뜻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8월 27일엔 MBC ‘손석희의 질문들3’에 출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다. 저 순간을 다시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석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 문장, 아무개를 파면한다. 연습을 하셨냐”고 묻자 문 재판관은 “4번 정도 한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재판장이 주문을 읽을 때 원고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주문이라는 것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했다. 판사들은 대체로 선고할 때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게 쉽지가 않다. 그날 생중계가 되고 카메라가 들어올게 예상됐기 때문에 무조건 카메라를 보고 선고한다, 그걸 4번 연습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5일엔 JTBC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그는 언론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창원대 등에서도 강연을 해왔다. 유튜브에도 그의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

또한 공직에서 물러나 처음으로 펴낸 ‘호의에 대하여’ 책을 펴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 책은 그동안 써온 글 중 120편을 모은 것으로 일상과 독서 일기, 사법부 게시판에 올렸던 현안 관련 글, 이렇게 3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같은 문 전 대행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위해 옳은 일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법조인이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라는 비판도 거세다. 사법부 최고 수장을 지낸 분들 중 퇴임 후 이렇게 요란한 행보를 보인 법조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 등은 헌재의 심리에 10가지 중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를 이곳저곳에서 마치 ‘장사’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