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중고차매매업 관리 허점 지적 ⋯경북도 감독 강화 촉구

박채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22개 시군의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점과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을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에 실시한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점검 미이행, 점검 기록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인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과 도를 넘은 일탈에 대해 경북도의 책임을 물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채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시군의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의 성능점검 기록 정보의 공유 또는 열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여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도민을 보호해줄 것"을 거듭해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