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두고 "설익은 이념에 근거해 무리한 정부 개편"

[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혈맹관계' 회복한 북-중, 더 절실해진 한-중 소통"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한국일보가 사설로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국가 근간 기능을 '환경' 시각으로만 보면 후유증 클 것>에서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부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 등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부처가 맡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2021년 산업·에너지·기후를 합친 부처를 출범시켰다가 에너지·기후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이념에 근거해 무리한 정부 개편을 하다 실패하면 나라 경제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했다.

한국경제도 <“규제 부처에 맡기면 전기료 올라”…與도 반대하는 에너지환경부>에서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충된 정책을 한 부처에서 관장 시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중심의 에너지환경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정책을 맡으면 신규 건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금융 '시어머니' 늘고, 환경·에너지 목표 충돌하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도 한 부처에 규제(기후·환경)와 진흥(에너지)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가 부여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미국은 재무부를 236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개편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6년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변화된 외교 지형을 한국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일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강화와 비핵화 협상 난항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중국과의 관계복원한 북한, 미국과도 협상 나서길>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혈맹관계' 회복한 북-중, 더 절실해진 한-중 소통>에서 “북핵 개발을 억눌러온 글로벌 '협력 체제'가 결정적으로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깊은 소통을 이어가야 할 핵심 이웃이다. 중국과 맞잡은 손이 끊어지는 순간 한반도에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북·중 관계 복원에 더 꼬여가는 비핵화>에서 “2018~2019년 다섯 차례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매번 언급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에 빠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언급이 생략된 발표문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거나 기존보다 후퇴한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43개”

한국경제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중기' 1만 개 중 4개만 '중견' 진입… 무너진 성장 사다리>에서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현행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43개에 달한다”며 “성장 단계마다 겹겹의 규제가 쌓여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전수조사로 과감하게 혁파해야>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 343개를 빼곡히 인쇄한 대형 패널 2개를 들고 와 주목 받았다”며 “정부는 규제 법령을 전면 재조사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없애야 할 것이다. 차제에 규제 제도 자체를 법에 명시한 것만 빼고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혁신·구조개혁 없으면 성장은 연목구어>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례를 들며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우리 사회가 혁신을 대하는 자세는 '타다'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에 새 규제를 추가하며 우버·타다 같은 신산업 출현을 막아왔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쓴소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