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공개 소극적?”…정성호 법무장관 “비공개 내역 다 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올해 국회 결산 심사에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했다”며 “그 결과가 이번에 드러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거나 검찰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법사위 회의 전에 이미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다만, 내실 있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어제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의 특활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에 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에 따른 비용 지출때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검은 “12월 6일 특수본이 구성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나머지는 통상 매달 나가는 특활비 비용”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활비를 3억 원 이상 몰아 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