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AI세무조사’ 괴담… 일파만파에 대응법 공유까지

‘탈세 적발 시스템’ 카드뉴스 퍼져
“가족간 용돈마저…” 불안감 조성
국세청 활용 발표 와전 “전부 거짓”

SNS와 블로그 등 확산되고 있는 ‘AI 세무조사 시행’ 관련 카드뉴스 내용. 2025.9.4 /SNS 캡처

가족 간에 송금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AI 세무조사’의 괴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현직 세무사들까지 나서서 관련 대응법 등을 공유하며 오정보가 퍼지며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박모씨는 최근 ‘8월부터 인공지능(AI) 탈세 적발 시스템 시행, 절대 주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채팅방을 통해 받았다.

‘세무사 OOO’으로 실제 활동 중인 세무사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에는 “가족 간의 반복적 송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 이체 거래는 피해야 한다. 단순 호의로 오고 간 돈도 국세청에서 탈세 시도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정기적으로 송금받는 대학생인 박씨는 혹여나 본인의 송금 내역이 감시되고 추후 증여 과세 기준에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실제 AI 세무조사와 관련해 각종 포털과 SNS에는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정보”,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 달라지는 점”, “AI를 피하는 방법” 등이 공유돼 있다. 심지어 앞선 카드뉴스처럼 현직 세무사들도 대응법 등을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에 올리며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AI 세무조사를 가족 간의 거래에 적용하겠다는 내용들은 현재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한 유튜버가 “가족 간 50만원 정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이 AI로 적발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이 직접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 비슷한 주장들이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국세청의 행보로 쌓인 오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을 알리며 세무 행정과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국세 데이터 등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로 행정, 시스템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정보가 와전되고 재가공되면서 오정보가 확산된 것으로 국세청도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세무조사로 개인의 계좌를 추적한다는 식의 내용은 현재 전부 거짓”이라며 “세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에 AI가 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튜버와 SNS 등에서 정보가 자꾸 와전돼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