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급감, 월세 치솟는다…“서민 집값 스트레스 최고조”[주형연의 에구MONEY]

[연합뉴스]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례를 보면, 초기 입주 당시 절반가량이 전세였던 가구가 이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됐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제한되니 높은 보증금을 받기 어렵고, 대신 월세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는 동시에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죠.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KB부동산 전세거래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3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의미해요. 반면 전세 수급지수는 여전히 140대를 웃돌아 공급 부족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죠.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4.25%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8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전월세 전환율 상승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와 전세 대출 보증비율 축소, 버팀목대출(전세) 한도 축소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규제가 추가될수록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 제한, 신규 전세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집주인들은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단기적 안정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사다리를 위협할 수 있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는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성의 붕괴를 경고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통한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의 경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전세의 월세화는 단순히 ‘세입자 비용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 환경과 경제적 안전망의 근본적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