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카페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얼마?"…AI 노동법 상담받아보니

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AI와 대화로 임금, 실업급여 등 상담
정보 부족하면 AI가 추가 정보 요구
173명 노무사 감수, 외국어 지원도

게티이미지뱅크

동네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는 A씨.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법을 몰랐다. A씨는 노동법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와 A씨의 상담 내용을 들어보자.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시급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은 1주(7일) 이상 지속됐나요?"

-시급은 1만30원이고 일한 지는 한 달 이상 됐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 통상시급은 1만30원, 근로계약은 1주일 이상 지속된 것이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을 적용, 주휴수당은 5만15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선보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주휴수당 관련 상담을 받아봤다. AI 노동법 상담 사이트 캡처

노동법 상담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게 된 A씨. 그에게 상담을 한 전문가는 사실 'AI 노동법 상담' 사이트이다. 기자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한 직장인의 사례를 문의했더니, 역질문까지 하며 정확한 답변을 도출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선보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임금과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준다. 챗GPT처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포털 사이트에 'AI 노동법 상담'이라고 검색하거나 'ai.moel.go.kr'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상담 서비스는 노동자가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 추가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노동자에게 역질문을 해 상담의 구체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일한 직장 퇴직금이 궁금합니다"라고 대화를 시작하면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간 월별 임금 등 퇴직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사업장에서 베트남 전통모자를 쓰고 감자 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서비스의 또 다른 강점은 24시간 운영된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노동 상담은 상담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이 서비스는 AI가 24시간 언제든 응답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개발에는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감수를 통해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어와 법제도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32개 국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비서' 시스템 도입도 본격화했다.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근로감독관이 노동사건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업무를 AI가 도와주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유사한 사건은 없는지, 해당 사건에 어떤 법제도가 적용됐는지 등을 검색해준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근로감독관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나 업무량이 많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근로감독관 업무 대부분은 임금체불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데, 노동부는 AI를 통한 업무효율화로 근로감독관 업무를 산업안전 감독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 노동사건을 챗GPT 등 외부 서버에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삼성SDS와 함께 설계한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 내에서만 AI 비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즉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AI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