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4.8조원 과징금"…트럼프는 관세 보복 경고

EU, 구글 애드테크 시장서 지배력 남용 판단
구글 "경쟁 제한 요소 없다, 부당한 벌금"
트럼프 분통…"무효화 위해 301조 검토"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5일(현지 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5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반발했다.

미 CN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했다며 29억5000만유로(약 4조79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이 디스플레이 광고기술 서비스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광고기술 제공업체나 광고주, 온라인 발행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해 이른바 애드테크(adtech)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EU는 과징금과 함께 구글이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고, 광고기술 공급망에 내재된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결정은 구글이 광고기술 분야에서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 광고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행위는 EU의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글로벌 규제담당 책임자는 "이 결정은 부당한 벌금을 부과한다"며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으며, 우리 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그 어느때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과징금이 "사실상 미국 투자와 일자리에 쓰일 자금을 빼앗는" 것이라며 "매우 불공정하고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제 행정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예를들어 애플은 170억달러의 과징금을 내야했는데, 제 생각에는 부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애플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탁월하고 전례없는 미국인들의 독창성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미국기업들에 부과되는 불공정한 처벌을 무효화하기 위해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미국 통상법 301조로, 외국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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