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속 외쳤지만 아직은..."24만 가구" 약속 신통기획 4년간 공급 미미

박주민 의원 "신통기획 206곳 중 착공 2곳"
모아주택도 착공 8곳, 5000가구 수준
서울시 "공약은 구역 지정 기준" 반박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의 한 주택에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 '신속통합(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주택공급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현황'에 따르면, 신통기획이 도입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에 기반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로 선정된 206곳 중 착공 단계는 2곳이다. 중구 을지로 3-6지구와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인데,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 공급 위주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1년 7월 "2025년까지 주택 24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신통기획을 포함한 공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고, 조합설립 절차도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신통기획 추진 단계별로는 전체 206곳 중 후보지가 134곳으로 가장 많다. 정비구역 지정 완료는 46곳,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받은 곳은 2곳,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곳은 1곳에 그친다.

소규모 정비방식 모아주택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총 166곳의 모아주택 사업지 중 사업인가 단계가 30곳이고, 착공은 8곳이다. 사업인가 기준 예상 공급량을 따져도 5,092가구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구역지정 중심의 행정적 성과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목표와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작부터 준공까지 평균 21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평균 13.5년으로 앞당겼다며 사업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약 당시) 주택공급 기준은 준공이 아닌 '구역지정 건수'였다"며 "신통기획 포함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는 전체 257곳으로 약 40만호 물량"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