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 형사사법전문가, 천대엽의 대응은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김현우 2025. 9. 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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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를 포함해 사법 개혁 5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별 의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한결같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
여당의 공세에 맞서게 될 천대엽 처장의 대응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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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를 포함해 사법 개혁 5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내란 사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다가 특별재판부를 꾸리자며 특별법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별 의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한결같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 그는 사법부 내 최고의 형사사법전문가로 통한다. 그의 말은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숙의 없는 사법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특별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 여당의 공세에 맞서게 될 천대엽 처장의 대응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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