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혁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허가 심사 단축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제조 4강’을 외치고 규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지만 기업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탓이 크다. 기업을 짓누르는 규제 사슬도 겹겹이 둘러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자산 5000억 원~2조 원 미만)이 되면 94개의 새로운 규제가 기다린다. 자산이 더 커져 2조 원이 넘으면 128개, 5조 원이 넘으면 329개, 11조 6000억 원 이상이면 새 규제가 343개로 늘어난다. 경제형벌 조항도 무려 6000여 개에 달한다. 이러니 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제조 4강을 달성하려면 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자산만 따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또는 성장친화적으로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 오찬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는다. 이번 만남을 여야 협치를 회복하고,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과 배임죄 완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친노동,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 등 기업 살리기 입법으로 노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새는 양 날개(기업·노동자)로 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제조 4강의 첫발까지 내디뎠다. 다음은 기업이 혁신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그물부터 과감하게 풀 차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가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힘을 합쳐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