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수사 재판 개입”…여당·나경원 또 충돌

김유대 2025. 9. 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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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과 수사중인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집중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퇴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 여당 위원들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해온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증인, 참고인 채택에 항의했습니다.

여권이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잘못을 바로 잡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가 왜 논의하지 못합니까?"]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됐고.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나경원 위원님마저도 지금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오셨는데…."]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사고치고 도망을 와?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됩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습니다.

계속된 청문회에서, 범여권 위원들은 검찰권 남용, 회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대북송금사건)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서 연어회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김광민/'대북송금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뒤집어쓰실 거예요? "]

[김정민/서울남부지검 수사관/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 "그때 상황이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자체 공청회를 다음 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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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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