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코스피 5000 달성 전망은? [한국갤럽]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 중 절반가량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갤럽은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전망을 묻자 ‘가능하지 않을 것’이 50%, ‘가능할 것’이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