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판사 외부 평가’…‘사법개혁’ 놓고 전국 법원장회의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의에서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제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를 엽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임시 회의로 열리는 건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대법관 증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5월 : "(대법관 대폭 증원은)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호영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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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