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과거보다 檢특활비 많이 공개…검찰 동조 아냐"(종합)

'자료 제출 소극적' 주장 제기에 SNS 통해 공개 반박

정성호 법무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각 의원실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거나 검찰에 동조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법사위 회의 전에 이미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면서 "다만, 내실 있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 차원에서 어제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도 조만간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차분하고 내실 있는 개혁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을 일부 제출받았다.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고 말하며 심 총장이 지난해 12월 3일 하루에만 53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 의원이 확보한 '검찰총장 12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에는 6400만 원, 5일 7100만 원, 6일 1억5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해 3~6일 나흘간 총 3억4200만 원의 특활비를 심 전 총장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지난해 12월 3~6일 나흘간 총 3억42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경위 파악한 후 "비상계엄 특수본 특활비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연말 수사 소요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지급된 특활비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