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혐오 안해…부당행위에는 엄정한 제재 필요"(종합)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조건 위반시 취소 연구하라' 지적에 "검토"
현대건설 尹정부 영빈관 부당수주 의혹에 "공공발주사업 세밀히 점검"
허위자료 반복제출 효성그룹에는 "경고보다 더 중요한 조치했어야"

답변하는 주병기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집단의 부당 행위에 관해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loop hole·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지적에는 "저는 대기업을 혐오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아니라 (잘못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발주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그마다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에 "당연히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굽네치킨의 편법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선 "임명이 된다면 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할 경우 결합 취소가 가능하도록 연구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공급 수 유지와 운임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의 준수 조건을 걸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혹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빌딩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유 회장 일가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에 넘겼는데, 과도한 대가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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