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만으론 공사기한 못 맞춰”...한국공장 불법체류 단속, 트럼프 속내는?

기업들 “미국 만성 인력부족
한국인력 없인 일정 못맞춰”
공장 지어 일자리 늘린다며
지원인력 단속 구조적 모순
“정부 차원서 풀어야 할 문제”

미국 내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양질의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목적으로 단속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역시 미국인 숙련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매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 = 현대차그룹]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업체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4일(현지시간) “미국인 노동자만 고용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국 건설업 시장은 용접·배관·전기 공사 등을 담당할 숙련 기능공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초대형 프로젝트 착공 시 동일 직종을 같은 시기에 대량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공기를 맞추려면 해외에서 전문팀을 부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공장 등은 일반 빌딩을 건축하는 것과 다른 점이 많아 경험 많은 전문가와 공사팀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인 미숙련 인원 100명이 할 일을 한국인 숙련 인원 30명이 할 수 있다면 누가 미숙련 인원을 쓰고 싶겠나”라면서 “저임금·미숙련 인원을 많이 쓰면 안전사고·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한국의 숙련 인원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고용자격 확인서(I-9) 및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의 구조적 한계 등 어려움이 겹치면서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현장에 합법·편법 인력이 뒤섞일 위험이 남는다.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성과와 불법체류자 단속 성과가 동시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엇박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기업은 미국과 약속한 공기·품질을 지키기 위해 검증된 팀을 쓰려 하고, 미국 정부는 불법고용을 엄단하려 하는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관세정책의 성과로 홍보해왔다. 이날도 백악관은 ‘일본 기업 히타치에너지가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생산시설 건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대표 정책인 이민정책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도 미국 내 유권자들로부터 이민정책과 관련해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단속과 까다로운 이민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우선 정책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한 건수를 주기적으로 대중에게 알리며 정부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자연히 이민정책을 주관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기관들도 ‘실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사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