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 빼고, 김정은 '中 지지' 공언... 두 정상의 위험한 거래

시진핑 "北 새로운 국면 개척 지지"
김정은 "中 핵심 이익 입장 지지"
북중 정상회담 '위험한 거래' 관측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북한과 중국이 6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지를 공언했다. 북중이 서로의 허물을 눈감고 든든한 우군이 돼주는 '거래'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북한)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발표에서 뺐다. 국제사회 시선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던 2018∼2019년 1∼4차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최근까지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운 북한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왔지만,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제외된 건 의미가 한층 커진다고 강조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평화’나 ‘안정’만 언급한 건, 현재로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이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비핵화)원칙 수정 등 변화 요인이 개입됐다는 것”이라며 “(방중 기간) 김 위원장에게 특급 의전을 해주고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 포섭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이에 보조를 맞췄다. 중국이 국제사회 견제를 받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소수민족 인권 및 종교 탄압과 관련해 함께 맞설 뜻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 방중 기간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당장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던 건 중국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두 나라 간 포괄적 협력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중국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방중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두둑한 성과를 챙긴 것에 만족한 표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방중을 “조중 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중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