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다더니... 검찰개혁 찬성 증인들로만 채운 '요식 청문회'

출석 증인·참고인16명 중 15명이 민주당 측
'관봉권 띠지 분실' '쌍방울 술자리 회유' 증인
野 "李 재판 뒤집으려는 건가" 강하게 반발
다음주 자체 공청회 열고 대국민 여론전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찬성 측 인사들로만 채워져 야당의 반발을 샀다. 7일 열리는 고위 당정대 협의 전 사실상 마지막 의견 수렴 기회였지만, 격렬한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여 주기 식은 안된다"며 실질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듭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해진 셈이다. 공론화 과정조차 일방적으로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조폭식 회의"라고 규탄하며 퇴장했다.

이날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이 정해놓은 검찰개혁 로드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 자리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우선 참석자 비율부터 일방적이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16명(증인 5명·참고인 11명) 중 15명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였다. 국민의힘 측 인사는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정재기 변호사 단 한 명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돈 없는 의뢰인들의 지옥문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던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도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참고인이 2명뿐이었다"고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신청 의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부른 증인들은 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착 의혹 관련한 검찰의 수사 실패를 부각하며 개혁 필요성을 압박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데 (띠지 분실에 대해) 책임 소재와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비꼬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관련자들도 부른 것에도 야당은 발끈했다. 당장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을 최근 거들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됐다. 조 전 부회장은 수원지검이 이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고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했으며, 회유를 위해 열린 술자리에 2023년 11, 12월쯤 직접 참여했다고 이달 초 폭로했던 인물이다. 조 전 부회장은 이날도 "(검찰이 사건에) 유명 정치인 이름(이재명)을 넣어야만 살려줄 수 있다고 해서 김 전 회장이 회유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반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반발했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들 사안을 다뤄야 할 입법청문회가 민주당에 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는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검찰해체'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다음주 자체 공청회를 열어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