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대만 제2야당 前대표 1년 만에 석방…보석금 31억원

민중당 "대만의 사법 정의 되찾을 것"…대만 정계 '촉각'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부동산 비리 등으로 구속된 대만 제2야당 전 대표가 구속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대만 정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커원저 전 민중당 주석(대표)에 대해 7천만대만달러(약 31억8천만원)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피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출국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도 달았다.

함께 기소된 국민당 소속 잉샤오웨이 시의원은 3천만대만달러(약 13억6천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커 전 주석은 전날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1년간 구속됐음에도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나를 겨냥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연루시켰고, 전 부시장은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대만 최고 명문인 대만대 의대를 졸업한 유명 외과 의사 출신으로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 그는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타이베이 시장 재직시절(2014∼2022년) 진행된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직무상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 총통 선거(대선) 당시 정치헌금 불법 전용 및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커 전 주석이 1천710만대만달러(약 7억6천만원)를 뇌물로 수수했다면서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커 전 주석은 지난해 말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고로 바로 취소돼 다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민중당은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민중당은 커 전 주석이 다시 석방되자 성명을 내고 "담당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돌려줬다"면서 "민중당은 대만의 사법 정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극히 제한되지만 커 전 주석의 석방과 관련해 대만 정계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친중 성향 입법위원(국회의원) 31명을 해임하는 파면 투표를 추진했다가 단 한명도 끌어내리지 못하고 참패해 역풍을 맞았다.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여당을 심판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라이 총통이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커 전 주석이 지난 2월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1시간 미만의 외출만 허락해 준 사실이 파면 운동의 여론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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