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비위 사건’ 조국혁신당의 뒤늦은 반성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직자 사이에 발생한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이 괴롭힘과 징계를 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강 대변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던 조국혁신당은 5일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태도를 바꿨다. 조국혁신당은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당직자 간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혁신당은 5월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함께 외부 인사로 이뤄진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사건 접수 70여일 만인 지난 8월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제명(당적 박탈 및 출당) 및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려 징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의 설명만 들으면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으며,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다.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조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당은 조력자들에 대한 징계가 성비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름하는 기초 사실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가 해당 조직의 기득권자일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런 함정에 빠졌던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기에 분리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조직 전체를 다잡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소속 정당이 다르긴 하지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해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내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건 인생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들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피해자 관점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