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반발 ‘성남 낙생지구’ 요양원은 백지화·병설유치원은 예정대로

‘성남 낙생지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주최하고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9.5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총 4천414세대·1천400세대 선분양
단독유치원 폐기·치매형요양원 추가
신혼부부 등 입주예정자들 반발
김은혜 의원 관계기관 간담회

분당 동원동 소재 ‘성남 낙생공공주택지구’(성남 낙생지구) 중심 지역에 치매형 요양원을 설립하려 했던 성남시기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백지화했다. 요양원과 함께 문제가 됐던 단독유치원은 교육당국이 병설유치원을 고수했다.

‘성남 낙생지구’ 문제(8월4일자 8면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에서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혼부부 등 성남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50여명이 참석했고, 진행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의원이 맡았다.

성남 낙생지구에는 총 4천414세대가 예정돼 있다. 이 중 1천400세대는 2021년 사전 청약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런 성남 낙생지구에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고시 당시 중심 지역에 초등학교 1곳과 단독유치원 1곳이 계획돼 있었고 치매형 요양원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구계획변경(4차) 고시 때 단설유치원은 폐기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됐고 그 옆으로 녹지지대를 용도변경한 노유자시설 부지가 신설돼 치매형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전청약자들은 “당초 예정된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다 수용하는 게 어렵고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는 교육시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나마 예정됐던 단독유치원마저 폐기·축소한데다, 요양원 특성상 앰뷸런스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도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LH 등에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요양원과 관련, “고령화시대를 맞아 공공요양원도 필요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신상진 시장께서 요양원 건립 부지를 낙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도록 지시했고, 시 소유 유휴부지 등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며 백지화했음을 알렸다.

이와관련 김은혜 의원은 사전에 요청했고 신시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성남교육지원청은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초등학교 1곳 신설은 확정됐고, 중학교의 경우는 법정기준에 따라 30분 거리 내에 있는 늘푸른중·분당중·불곡중학교에 유휴교실 총 31실이 있어 충분히 배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단독유치원의 경우는 10학급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측돼 병설유치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지를 교육부 기준인 1만1천877㎡보다 30%가량 넓혀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 신혼부부들은 유치원 및 학생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출자료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사안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