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50주년' 조세심판원…국조실장 "납세자 권리 구제 역할 매우 중요"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조세심판원장 "국민 눈높이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 강화할 것"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5일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10월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도 공식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공모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