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문회 ‘난타전’… 與 “羅, 사고 치고 법사위 도망” 野 “재판·수사 개입”

與, 공청회 이어 검찰개혁 청문회 개최
野 “우리 증인은 단 한 명 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검찰개혁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통해 여러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야당 간사 선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정해 비판하기도 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의원(왼쪽)과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증인채택 등에 반발해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총 2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렀다. 이중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1명이다. 증인이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사·감찰 중인 사건을 청문회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김맹곤 전 김해시장 사건 등에 관련된 이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수사하자는 것이냐, 재판하자는 것이냐. 특히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찰 해체 입법청문회란 명목으로 불러서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들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이의 있다. 오늘 증인·참고인이 소환됐는데 우리 당에서 신청한 2명 중 1명만 민주당이 받아줬다”면서 “나머지 22명의 증인·참고인은 민주당이 부른 증인·참고인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민 제1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스1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바로 잡히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못하나. 사고 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또 도망가려는 걸 이렇게 옹호하면 안 된다”며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이냐. 사고 치고 도망 오다니, 나치 독재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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