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조세 ‘부담금’ 내년 24조원 가까이 걷힌다

[연합뉴스]

정부가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을 내년 24조원 가까이 걷을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대적 정비로 감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8641억원이다. 올해 계획보다 3.4%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지난 정부 대대적인 감면 방침에 따라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5.8%)했지만 내년 다시 늘어나게 됐다.

부담금을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5조67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5조1892억원), 보건복지부(2조97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담금 수는 82개로 올해와 같다. 이중 내년 징수 계획이 늘어나는 부담금은 50개다. 금융회사 등의 기업 대출 확대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355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1232억원 늘어난다.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내년 2284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2407억원) 등 23개는 부담금이 줄고 9개 부담금은 올해와 징수계획이 같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돼 사용된다.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