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없는 사법개혁' 추진에… 전국법원장회의 12일 개최

민주당 추진 '속도전'에 우려 목소리 봇물
천대엽 "이례적 절차 진행 계속되는 상황"
의견 수렴해 사법부 공식 의견 내놓을 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원장대표회의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법원장대표회의 개최 일정을 전국 각 법원장에 공지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법부 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향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 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조만간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기존 사법 개혁 논의 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사법부 참여 없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회에서) 이례적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5대 의제는 ① 대법관 수 증원 ②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개편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천 처장은 이 가운데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외의 다른 과제들에 대해선 상당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실심 약화가 우려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법관평가제도 개편은 재판 독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