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인식 벗어나야”…경기도의회, 의원외교 개선 논의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의회외교(의원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미숙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시대에 맞는 의회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의원외교 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와 도의회는 5일 도의회에서 ‘의회외교(의원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국제교류와 외교활동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수 단국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와 장혜영 중앙대 사회과학대 정치국제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좌장은 김미숙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맡았다. 토론에는 남종섭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민주당·용인3), 김태형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민주당·화성5), 이민재 도의회 총무과장, 장미옥 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김형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에 따른 소멸위험지역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지방외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외교는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적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고도화를 이루는 동시에 미래형 외교기반을 강화해 지방외교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혜영 교수는 “지방의회의 의원외교는 활동 이후 정책반영, 성과 공유가 부족함에 따라 단순 연수, 출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식이 ‘외교활동’보다는 ‘세금낭비’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 비용과 수행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원활한 지방의회 의원외교를 위해 ▲명확한 예산과 행정 지원 ▲활동주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전문적인 지원 조직의 존재 ▲개념의 재정립 ▲의원외교를 뒷받침할 상설기구 수립 및 지원수단 고려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채널 확보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도의회와 도가 협력적 국제교류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부정적 인식과 현실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이제 ‘선진지 견학’ 수준을 넘어야 한다”며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연수단 운영,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정책 성과 중심의 재편을 통해 지방의회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전환은 지방의회를 글로벌 외교 주체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의 선례를 참고해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한다면 진정한 지역 대표 풀뿌리 외교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자매결연·국제교류 조례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세계 속 ‘의회 중심 외교’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