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개최…정치권 '사법개혁' 대응 논의

▲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논의를 위해 모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처해 온 기존 대응 수위를 넘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에 굵직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