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최지현 전 대통령실 비서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

최 전 비서관, 참고인 신분…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수사외압 의혹 5차 조사 출석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최 전 비서관은 5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호주 대사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방산공관장 회의 급조를 위한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물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면서도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 외교부나 법무부에 연락을 넣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2021년부터 윤석열 캠프 임시 부대변인으로 함께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거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 인사 업무를 보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채 해병이 순직한 뒤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임했다．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호주대사 임명 배경 및 대통령실이 법무부·외교부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5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지시 있었나'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바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과 8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당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이후 국방부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