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플랫폼법 추진 어렵다"

[앵커]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는 오늘(5일) 오전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주 후보는 플랫폼법 가운데 독과점 규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사항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 한국 경제의 갑을 관계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로까지 전염돼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협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균형도 지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인테리어 공사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 주 후보자는 "가맹점주들이 본사 상대로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은 엄단하고,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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