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전담반 구성…내부에선 "오히려 역할 강화" 기대

개혁 전담 추진단(TF) 구성
개혁안 연구 용역 곧 발주
내부에서도 "본업 집중할 기회"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개혁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개혁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한다.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개혁을 계기로 "제대로 일할 토대가 마련된다"는 긍정적 반등이 나온다.

5일 LH에 따르면 현재 추진단 구성이 한창이다. 추진단에는 각 사업본부 인력이 고르게 참여할 전망이다. 추진단은 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개혁 방향 등 큰 그림을 그리지만 개혁 실무는 LH 사정을 잘 아는 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LH는 이미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조만간 'LH 기능·역할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현재 공개한 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LH 사업 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H 기능은 물론, 직무와 인력 배분까지 검토 대상이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LH 역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LH 공공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려면 비핵심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장관 재임 시 거론한 문제다. LH는 주거급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으나, 수년째 논의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조에 따라 관련 인력 600여 명을 LH가 직접 채용한 바 있다. 매각이 번번이 유찰된 집단에너지사업도 이번에는 덜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관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LH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축 전세매입임대 사업 역시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조가 한때 사장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반발이 극심했다.

다만 LH 내부에는 개혁을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LH 직원이 연루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사기가 떨어지고 외부 압력도 거세진 상황을 이번 개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정부가 LH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먼저 나선 만큼, 재정 부담만 덜어 준다면 앞으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LH 개혁에 내부적으로 반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 역할이 늘어나면 인력 충원 등 업무 환경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