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성에 한동수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높지 않습니다"

한동수 변호사. 〈사진=JTBC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한동수 변호사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이시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 자리에서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히던 중, 국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 지배의 도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 행세했다"며 "토크빌의 말처럼 수사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대통령이 됐다"며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과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장점만이 존재하고 부작용과 미흡함이 존재하지 않는 법제도 개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행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랜 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준태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자, 한 변호사는 "세 분의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이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