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개정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표적인 수도권 역차별인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고, 이런 방식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소비지수 구간을 3단계에서 6단계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이 유 시장에게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지방에 교부하는 시·도세다. 25.3%에 해당하는 재원을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그 비중에 따라 안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비지수에 가중치가 더해지지 않는다. 가중치로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는 각각 200%, 300%가 적용된다. 가령 인천의 소비지수가 전체의 6%이고, 경상북도의 소비지수가 2%라면 두 광역단체는 같은 금액의 지방소비세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 3까지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인천시가 재정분권을 이뤄가는 데 가장 걸림돌 되고 있는 가중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시장은 "합리적 지표 개정안이 도출되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연계해 인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을 전남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유곤(국힘· 서3) 의원은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제4매립장 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쓰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현재 제3-1매립장(103만㎡)이 포화될 때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제3-2매립장(204만㎡)과 제4매립장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없다.

이에 유 시장은 "국가정원 지정은 실질적으로 매립지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시민친화적이고 자연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절차,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잘 진행해 새로운 보물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