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국민요구 피할 길 없어…법사위 논의해 달라"

우세영 기자 2025. 9.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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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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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인용, "지 판사가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분당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매 계획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옥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혈세 22억 5000만 원을 들여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에 돌입한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빠짐 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상정, 법안 1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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