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2위 ‘도수치료’…1위는?

복지부, 지난해 9월분 바탕 분석결과
1068개 항목 5760억…연간 6조원대
1인실 상급 병실료 9.6% '가장 많아'
진료과목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 한 달간 진료비는 57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지난해 9월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는 5700여억원, 연간 추정 시 약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166곳으로 이 중 4104개(98.5%)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석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 내역)에 진행한 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하게 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항목(1068개)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월분 병원급 이상 비급여, 5722억원)보다 38억원 늘었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6조9124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1개월 진료비를 연간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보고 진료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컸고, 종합병원(20.9%), 상급종합병원(1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각 48억원, 4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진료 과목별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6.6%를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신경외과(14.2%), 내과(10.3%), 일반외과(6.7%) 등이 그다음이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1인실 상급 병실료가 553억원(9.6%)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도수치료(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4.1%), 척추 및 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와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