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후 나흘간 특활비 3억원 집행…대검 “특수본 구성 때문”

지난해 12월3~6일까지 3억4200만원 집중 불출 논란
정성호 법무방관 “비정상적 집행 실태…바로 잡겠다”
대검 “특수본 구성 비용 많이 들어…나머지는 통상 특활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위해 발언에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 특수활동비를 집중 집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5일 심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나흘 동안 검찰 특활비가 3억4200만원가량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으로 인한 지출이 포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12월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을 포함해 나흘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등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검찰의 특활비 예산 남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심 전 총장이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 경위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내란 당일부터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와 방첩사령부가 소통이 있었는지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 관여된 자들이 (특활비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또는 오남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등에도 필요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수활동비를 3억원 이상 몰아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