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약속했지만…보고서는 '검은 칸 투성이'

[EBS 뉴스12]

과밀학급에서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다 숨진 인천의 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이 진상조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간끌기 논란이 있었는데, 겨우 공개한 보고서에선 '과도한 가림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누리집에 공개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입니다.

무려 140여 개 항목이 검게 가려졌습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훼손 우려'를 이유로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려진 내용 가운데는 이런 사유와 거리가 있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다음 한 문장을 통째로 가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숨겨진 내용은 "순직 인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위 측의 의견입니다.

교육청의 과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인을 맡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고인의 지원 요청을 교육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묵살'과 '강요'란 용어로 표현됐는데 모두 가림 처리된 겁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인터뷰: 도성훈 인천교육감 (지난 1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청이 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 과도하게 가림 처리를 했고, 이는 오히려 교육청 과실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친 조치"라며, 추가 수정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