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트럼프에 소송 제기 “주 방위군 배치는 불법”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지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트럼프는 시카고와 뉴올리언스 등 다른 도시에도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의 소셜미디어에 현지 시각 4일 올라온 글입니다.

"주 방위군의 불법 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12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수도에 주 방위군이 배치된 것에 대해 "무장 군인들이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을 단속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경찰 통제권을 연방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워싱턴 D.C. 지방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뮤리얼 바우저/미국 워싱턴 D.C. 시장 : "주 방위군의 역할에 관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비상사태 내내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LA에 대한 트럼프의 주 방위군 배치가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효력을 일시 중단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군 투입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투입 지역의 치안이 좋아졌다고 자평하면서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를 의식한 듯 뉴올리언스에 군 투입을 언급하면서 뉴올리언스가 속한 해당 지역인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사전 협의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어제 : "멋진 주지사 제프 랜드리가 있는 곳으로 갈지 고려 중입니다. 랜드리 주지사는 우리가 가서 아주 좋았지만, 상당히 어려워진 지역을 바로잡아주길 원합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은 연방군 투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투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강세 도시 간 법적 갈등이 한동안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김나영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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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