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따면 30만원 지원한다는데… 교사들이 강력 반대하는 이유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고3에 자격증 취득 실비 지원
교사노조 "입시철이라 바쁜데 행정업무 가중" 중단 요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의 '고3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운전면허 등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시 지도·상담으로 가뜩이나 바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관내 모든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어학·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실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대상을 기존 실업계고에서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로 전면 확대한 것으로, 총 372억 원 예산을 확보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대준다.

도교육청은 정책 시행에 앞서 올해 초 관내 고3 학생 전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2만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575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운전면허를 희망한 학생이 7만2,751명(82.1%)으로 가장 많았고, 어학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772명(2%)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단에선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교사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실과 교육 본질을 외면한 궤변”이라며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 및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고3 담임교사들은 대입 상담과 취업 지도에 매진하느라 1분 1초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운전면허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시간과 역량이 행정 업무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을 겨냥해 중복 지원과 차별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미 경기도에서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굳이 고3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또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고3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중복지원 논란에 “도교육청은 재학생 대상, 도청은 청년 대상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둘러싼 비판에는 “운전면허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수요가 높아서 지원하는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