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비핵화’ 문구… 중국, ‘핵보유국 북한’ 용인하나

북·중 회담 비핵화 실종은 처음
中, 北 배려 ‘손님 예우’ 해석도

북·중 정상회담마다 언급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논의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 5차 방중(訪中)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중·러의 묵인을 등에 업고 제재 완화를 얻어내 인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 계기에 열린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이 공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 없이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완곡한 표현만 담겼다. 앞서 김 위원장이 네 차례(2018년 3회, 2019년 1회)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땐 매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중·러 정상회담, 3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실종됐다.

이를 두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중국의 ‘손님 예우’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시 주석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조차도 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 문구조차도 불편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과의 양자관계를 의식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로 에둘러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의 다음 스텝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냐 아니냐는 제재를 받느냐 아니냐 차이뿐”이라며 “김 위원장은 중·러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얻어낸 뒤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만나 제재를 해제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