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임금체불 실태조사·체계적 보고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제출하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오늘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를 받은 뒤, "저도 임금을 많이 떼여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는다"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데, 중대 범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 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며 "임금을 떼 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 배경엔 어제(4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통화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외국 정상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체불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이) 국내 노동자 체불임금 부분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까지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