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위협 대응에 필요한 유럽 군사 원조 수억 달러 '싹둑'

동유럽 국가에 군사훈련·장비제공 프로그램 자금 지원 중단 통보
콜비 정책차관이 원조 삭감 주도…"러시아에 아주 잘못된 신호"

지난 2017년 7월2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시아울리아이 인근 군 비행장에 미군들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앞에 서 있다. 2017.07.20/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위협 대응에 필요한 대(對)유럽 군사 원조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유럽 외교관들에게 미국이 동유럽 국가의 군사 훈련과 장비 제공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단한 이 프로그램은 외국군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섹션 333'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추가 자금 요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군을 지원하는 '발틱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도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제공하는 수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원조 삭감이 유럽 국가들과 조율한 것이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재검토하고 유럽이 스스로 방위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정부 기조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과 데이비드 베이커 국방부 유럽·나토 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안보 정책의 초점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베이커 부차관보는 이러한 방침을 유럽 국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국 의회는 아직 나토 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군사 원조 삭감에는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군사 원조 예산도 의회 동의 없이 일부 재조정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원조 삭감에 긴장하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나토 동맹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외교관도 "큰 우려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상원의원은 원조 삭감이 "우리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불러오고 러시아 침략을 억제하려고 하는 와중에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