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車관세 한국보다 먼저 ‘15% 서명’

관세합의 문서화…이르면 내주 발효
日, 아직 25%인 韓보다 美서 유리
“곧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내용 등을 담은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이날 행정명령 서명으로 일본이 미국에서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련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은 아직 합의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아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조만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7조원) 대미투자를 하고 자동차,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25%의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고 기존 2.5%와 합한 총 15%의 관세가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기존 관세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미국은 새 상호관세율을 소급 적용해 지난 8월 7일 이후 더 높은 상호관세를 낸 기업들에 환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로 그간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한국도 일본처럼 그간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만간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 들어오면,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