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협정 없는 국가 관세’ 카드 만지작…한국도 영향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AFP 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실이 공개한 연설 속기록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국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섬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국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대상은 무역 협정이 없는 모든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검토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틀을 수호하면서 특정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관세의 구체적 적용 분야, 세율, 대상국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할 2026년 예산안에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군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국 기업 보호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한국도 잠재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고 있으나, 관세 방어 논리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없다. 양국은 2006년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출발점으로 FTA 협상에 착수했지만 2008년 중단됐고, 이후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재개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멕시코 누에보레온대학 교수는 지난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올해 예정된 USMCA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한국과의 FTA 협상 재개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 차례 멕시코 정부가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가 곧 중단한 전례가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멕시코는 믹타(MIKTA)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전향적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로, 2015년부터 ‘통상 대화’를 포함한 협력을 이어왔다.

현재 멕시코가 FTA를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이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