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차별 안 돼”… 불법체류 대학생 학비 지원 겨냥한 트럼프

22개州·워싱턴DC 학비 지원 해와
지난 6월부터 해당 주에 소송 제기
텍사스주 등 학비 지원 폐지 나서
“학생 등록 감소로 대학 수입 감소”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시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대학생에 대한 일부 주(州)의 학비 지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

4일(현지 시각) 미 백악관에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대표들과의 저녁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UPI=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각) “일부 주에서 최근 불법체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면서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주 내 수업료를 제공하는 몇몇 주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22개 주와 워싱턴 D.C.(컬럼비아특별구)는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 내 학비를 제공해 왔다. 미국 대학 지도자들의 초당파 단체인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대통령 연합’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학에 등록한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1만 명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약 2.4%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불법 체류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온 주 정부를 상대로 해당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켄터키주, 미네소타주 오클라호마주 등의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일리노이주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주 내 학비와 장학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타 주 출신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 시민이 2등 시민처럼 대우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DACA(추방유예 제도)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다섯 개 대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 이후 각 주는 잇따라 불법 체류 대학생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플로리다 주 의회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주 내 학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폐지했으며, 텍사스 주도 지난 6월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하자 학비 지원을 중단했다. 최근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판사가 불법체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허용한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 대학생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4학년에 재학 중인 베레니스는 주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한 학기 학비가 기존 5000달러(약 696만원)에서 이번 학기 2만1000달러(약 2924만원)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가족과 함께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는 그는 “우리 부모님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정책 종료는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메이슨대에서 이주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는 “고등교육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며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 혜택을 철회하면 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 및 이민에 관한 대통령 연합의 대표 미리엄 펠드블럼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중단하거나 미루게 되면 대학의 수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조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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